2018년10월27일 51번
[민법 및 민사특별법] 부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건물은 토지에 부합한다.
- ②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서 경작ㆍ재배하는 농작물은 토지에 부합한다.
- ③ 건물에 부합된 증축부분이 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은 때에는 매수인은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- ④ 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- 매수인이 제3자와의 도급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소유권이 유보된 자재를 제3자의 건물에 부합한 경우, 매도인은 선의ㆍ무과실의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.
(정답률: 32%)
문제 해설
"토지임차인의 승낙만을 받아 임차 토지에 나무를 심은 사람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그 나무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"가 옳은 설명이다. 이는 토지임차인이 토지를 사용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, 그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기 때문이다. 따라서, 토지임차인이 승낙을 받아 나무를 심은 경우에도 그 나무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, 토지임차인은 그 나무를 소유할 수 없다.
